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경제연구소 - 한 번은 해봤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는 경제다’ 다음으로 읽은 책. 경제에 대한 대화 중 한번은 나오는 주제를 쉽게 설명했다. 이전에 읽은 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같은 저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겹치지 않는 다른 주제가 좋아서 만족한 책.

데이터 시각화를 해 볼 재료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개 얻었다. ‘물가 대비 아파트 가격’, ‘가계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경제 기사에서 내놓은 부동산 전망 기사와 실제 부동산 추이’ 등. 여력이 생기면 한 번 해볼 생각이다.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계 부채는 294조 원. 공공 부문 부채는 약 400조 원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등 기성세대의 실책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자원까지 끌어다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30
•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오히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사회 전체의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p32
• 쉽게 생각해 장바구니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물건 489개를 담았을 때 그 가격 총합이 기준 연도 다음 해에 105가 되었다면 소비자물가는 1년 동안 5% 상승한 셈이다. - p36
• 시가총액 5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6.1%인 48개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1.6%를 차지한다. 극소수 대기업이 주가지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의 약 94%에 이르는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도 상위 6%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할 공산이 크다. -p46
• 웬만큼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개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삼가기 바란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정보력이 크게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세력들이 늘 대기하고 있다. 만약 자기에게 혹할 만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런 정보가 왜 자신에게 오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p49
• 민간 발전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한국전력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GS EPS의 이익률은 12.6%, SK E&S의 이익률은 무려 65.2%나 된다. 재벌 대기업들은 전기를 팔아도 이익, 써도 이익인데 한국전력은 이들에게서 전기를 사도 손해고, 팔아도 골병이 드는 구조다. -p56
•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급자인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 그 가운데 주택 소비자의 지위를 가장 취약하게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다. 몇천만 원 하는 자동차도 실제로 차에 시승해보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억짜리 집을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p111
• 경제에 관한 좋은 책들로 가짜 정보, 엉터리 정보를 걸러내는 힘도 키워야 한다. 교양도 쌓고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힘도 키울 수 있기에 수고스럽지만, 충분히 보상되는 일이다. 재벌이나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연구소, 사회적 기억, 언론을 찾을 필요도 있다. -p139
• 이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변명은 크게 2가지다.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쟁을 제한해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뜻이다. -p168
• 재벌들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복지 확대로 기존의 토건 사업 및 산업 지원 정책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이에 기득권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세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 언론이 ‘복지를 강화하면 재정위기가 온다’는 식의 ‘위험 명제(jeopardy thesis)’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p173
• 그런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부담을 덜게 된다. 이처럼 복지라는 것은 계층 간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세대 간 연대의 표시이기도 하다. -p207
• 경제위기 속에서 환율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높은 물가와 내수 침체로 시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막대한 환율효과를 챙긴 것이다. -p220
•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두면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일반적이었기에 전세제도가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과거처럼 꾸준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전세 비중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월세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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