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과 혼돈의 기록 도쿄 1991 - KBS 스페셜 (KBS, 2007) 간단 리뷰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일종의 신앙인 부동산 불패. 에도 시대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가 깨진 일본의 1991년 전후 사정을 따라가 본다.
3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정책이 시중에 돈이 풀리게 하고그 풀린 돈이 고수익 투자처를 찾게 되고 이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 거품은 절대 터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집값은 미친 듯이 치솟고 정부에서 내놓은 소극적인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나 1990년 부동산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정책을 펴게 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뻥~ 거품이 터지게 된다.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고 대출 규제로 투기성 토지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제가격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사업가들이 망하는 것은 높은 수익에 포함된 위험부담이므로 당연하다. 하지만 거품이 터져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이고 거품 속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서민이라는 점이 참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저지르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이 다르다고 울고불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니깐…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부를 보면 그들만은 우리가 부동산 버블에 있다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싶은 것 같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버블이 터질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흐름에 의해 버블이 터질 것인가? 일본의 1991년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어떻게든 이번 임기만 무사히 넘기길 바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할테지…
버블을 통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버블 속에 있을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버블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한다.
93년 일본 경제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