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수업] ‘비노드 아가왈 - 세계무역전쟁’ 감상문 - 떼어낼 수 없는 정치와 경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초반 설명에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식상해 보이는 ’세계무역전쟁’이란 제목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트럼프가 영상에서 나온다. 최근 영상인가? 아니다. 한 바퀴 돌았다.

자유무역은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제품은 무역으로 거래해서 채운다. 국내에서는 중앙 정부가 조율해서 문제가 크지 않지만 국제 수준에서는 문제가 된다. 특정 국가에 중요한 제품을 의존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은 과도한 경쟁을 하는 걸 싫어한다. 도태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국 산업 보호를 정부에 요청한다. 좋은 핑계가 있다. 안보에 중요한 제품이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경제학에는 정치가 들러붙는다.

관세 부과 개념

’관세 부과’라는 용어를 들으면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용어다. 수입에 제한을 두는 걸 없애고 모든 장벽을 관세로 바꾸는 개념을 의미한다. 아예 다른 나라 제품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세가 붙어서 비싼데, 그래도 살래? 이렇게 바꾸는 걸 ’관세 부가’라고 한다.

FTA - 정치 + 경제 + 안보

FTA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걸로 바라봐야 더 이해가 쉬운 것 같다.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도 안보도 같이 고려했다. FTA를 맺으면 미국이 한국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강대국의 횡포가 문제인데 EU나 미국처럼 추가 조항을 엄청나게 넣으면서 안보 사항을 연계할 때, 약한 나라는 협상력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산업 정책과 무역 분쟁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걸 ’산업 정책’이라고 한다. ’무역 정책’과 상충하는 정책이다. 특정 산업을 국가가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정책’은 특정 분야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자유무역 안에서는 선진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런 건 국가가 산업 정책을 유지하면서 무역 분쟁 해결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역 분쟁은 예견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요즘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극도로 험악하다. 안보는 어쩔 수 없다치고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난이도다.

“강대국의 경쟁에서 이데올로기나 경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두 국가의 규모다 - 케네츠 왈츠 (미국 정치학자)”

규모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시각이다. 규모는 조금씩이라도 커져야 유지가 가능해서 부딪힐 수 밖에 없나보다.